음란물 유포 혐의, 적극적 소명과 양형 전략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으로 인해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이토록 심각한 범죄가 될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담팀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즉시 수사관과 접촉하여 🔷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전담팀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매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영리 목적이나 🔷 적극적인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 배포된 영상이 1개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족의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 등

🔷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22세 대학생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 영상물을 배포한 사안으로 배포 음란물이 1개에 불과한 점, 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모가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음란물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