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비밀 유지 및 합의 주도로 집행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주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여성 손님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의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모든 수사 및 재판 관련 우편물이

변호인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조치함으로써 🔷 의뢰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인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순간적인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