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혼 준비, 위자료·재산분할·채무까지 한 번에! 

최근 1년간 약 9만쌍의 부부가 이혼하고,

그 중 6분의 1은 결혼한지

4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것을

알고계신가요?

​

통계청 최신 자료 기준으로,

2024년 전체 이혼 건수 9만 1천 건 중

혼인 지속기간 4년 이하의 이혼이

전체의 16.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숫자로만 보면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안에는 각자의 이유로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

신혼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먼저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야하는데요

함께모은 재산이랄것도 없는데

재산분할의 의미가 있을까요?

​

...

​

결혼기간이 짧다면 유책도 유책으로

인정되지않아 위자료 어려운가요?

많은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헷갈리시곤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시거나

전략없이 접근하여 행동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혼전문로펌에서는 이런 상황을

볼때마다 마음이 좋지않습니다.

​

오늘은 신혼부부 이혼에서

꼭 알아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의미,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으니,

​

신혼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채무,

재산분할기여도, 특유재산 등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의미

​

신혼이혼 뿐만아니라

이혼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배우자가 잘못했으니

집도 다 받을 수 있겠죠?"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외도, 폭언, 폭행, 악의적 유기처럼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그 재산의 실가치가 어느정도이며,

각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전략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귀책 입증에

집중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대상,가액,기여도,방법,시기,내용을

총체적으로 보고 전략을 구성할 줄

알아야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략도, 필요한 증거도, 접근방식도,

논의해야할 사실관계도 전혀 다를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구상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

✔️신혼이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까?

​

신혼이라고해서 유책사유가 명확한데

위자료를 받지 못할까?

​

그건 아닙니다.

​

혼인기간은 위자료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나,

신혼이라고해서 위자료청구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

신혼이라도 배우자의 외도, 폭행,

심각한 폭언 등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

다만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귀책의 심각성, 유책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

혼인기간이 짧다면 해당 판단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

그렇기에 신혼부부 위자료일수록

객관적인 증거를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주장할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

상대유책이 외도라면

메시지,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증거보전을 통한 CCTV확보 등

폭언이나 폭행이라면

관련한 사진, 진단서, 112신고기록,

상담기록 등

증거확보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한다고

다 쓸수있고, 우위에 설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

✅해당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증거능력이 충분할지,

✅차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되려 내게 불리하진 않을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증거확보가 필요한상황인지

면밀히 체크해야합니다.

​

이기는 로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전례를 토대로 복기하여

더 나은 전례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변호철학을 가지고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합니다.

✔️신혼이혼, 재산분할 어려울까?

​

​

"함께 모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집을 해온 상대방의 집값은 올랐고

혼수해간 저의 가전가구는 모두 중고인데

저는 그냥 손해보고 나오는게 맞나요?"

​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부분입니다.

​

모은게 없어 재산분할 이야기 할게 없으니

넌 그냥 가지고 온것만 가지고 나가면된다.

고 말하는 상대방.

​

맞는 말일까요?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말만 듣고 그게 맞겠지 싶어

섣부른 결정을 하시게 되고,

차후 이 결정을 후회하시는경우를

저희는 자주 보게됩니다.

​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누구냐 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 및 기여했느냐 입니다.

​

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신혼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코인, 주식, 적금, 퇴직금 등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 자주 놓치는 부분이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집을 마련하면서 받은 대출이나

생활비로 쓴 공동 채무는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도박이나 개인적인 유흥에 쓴 채무,

결혼 전부터 있었던 개인적채무 등은

예외적일 수 있어 우리측에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도록 사안에 맞게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분할받을 재산뿐 아니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까지 확실하게

하는것이 진짜 재산분할의 전략이겠죠.

✔️배우자의 혼전보유재산, 부모증여재산

등 특유재산 포기해야할까?

​

신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어쩌면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예금,

혼인 중 부모님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어떨까요?

​

그렇게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며

가치를 올렸거나,

대출을 함께 갚아온 경우,

맞벌이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

이 부분은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전략과 증거 구성으로 달라지는 결과를 경험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

특유재산 재산분할,

정말 어려울까요?

섬세하고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하고싶으시다면,

저희만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하단 칼럼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

저희가 다른곳과 다른이유,

결과로 말합니다.

💡신혼이혼은 물론,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 천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했다는것은

이혼과 관련한 전문성이 탄탄하다는 것이고,

비슷한 사안을 어떻게 해결했고,

반대 사안에서 어떻게 변수를 줬는지

알고있다는 의미입니다.

​

진짜 전문가의 차이를 체크해보세요.

💡실제 의뢰인의 후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

진행했던 의뢰인의 후기는

승소로 인한 감사의 내용도 물론있지만,

​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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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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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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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철학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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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장샛별대표변호사의 변호철학은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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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한분한분의 사안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임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

저희는 매 사건을 전략적으로,

동시에 진심으로 임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실제 결과로,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로

의뢰인 곁에 서는 것.

​

그것이 저희가 수천 건의 사건을 통해

지켜온 변호 철학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과 슬기로운 결정이

필요하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