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의 사실 가족들에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1. 사실관계-성매매 현행범 체포,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

의뢰인 이 씨는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었고, 검찰에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노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적 조치를 위한 개념-송달지 변경

▶송달지 변경

송달지 변경은 의뢰인의 성매매 결정 결과 통지서의 ‘송달지 변경’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사건의 결정 결과 통지서를 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달 신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증빙 서류 및 신청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피의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바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송달지를 노바 법률사무소로 변경하여 해당 결정 결과 통지서가 노바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3. 노바 법률사무소의 조력과 결과-성매매 피의 사실 비공개

① 노바법률사무소에서는 결정 결과 통지서의 ‘송달지 변경’을 요청해 해당 결정 결과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노바법률사무소’로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② 노바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피의 사실은 가족 및 지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진행한 노바 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의 경험으로 얻어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