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원대 도박공간개설방조, 현금인출책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도박개장죄 사건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사람만 처벌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람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건은 운영 규모가 크고, 관련 계좌와 공범이 여러 명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금 인출책으로 지목되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노바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판결문상 약 6,037억 원의 도금액이 인정된 대형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자나 총책은 아니었지만, 현금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도박개장죄 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역할,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 초범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현금 인출책으로 지목된 의뢰인

의뢰인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도박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상 인정된 전체 도금액은 약 6,03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자나 총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도박개장죄 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뽑아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박개장죄 사건에서는 현금 인출 행위 자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유지하게 만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전체 범행 규모와 실제 역할의 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책임이 전체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은 도금액이 크고 공범이 많을수록 사건 전체의 중대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모든 공범이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 직원을 관리한 사람, 계좌와 대포폰을 조달한 사람, 총판 역할을 한 사람, 현금을 인출한 사람의 책임은 각각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처럼 범행을 기획하거나 수익 구조를 설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한 것도 아니었고,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금액이 약 6,037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역할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노바는 의뢰인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계좌를 통해, 얼마를 인출했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

도박개장죄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이미 계좌 거래내역, 현금 인출 내역, 공범 진술 등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노바는 의뢰인이 관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전체 조직 내에서 하위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 가담 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반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박개장죄 사건에서는 사건의 구조, 자금 흐름,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체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그 규모가 곧바로 의뢰인의 책임 전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 다수의 공범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건이라는 점, 도박자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체 범행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 기간, 관련 공범들과의 형평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300만 원의 추징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실형 법정구속까지 우려될 수 있었던 도박개장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도박개장죄 현금 인출책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박개장죄 사건에서 현금 인출책으로 지목된 분들은 대체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사이트 운영자인 줄은 몰랐다”,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뽑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위와 같이만 진술하면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사용 내역, 인출 횟수, 인출 금액, 연락 방식, 지시 내용, 받은 대가, 공범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책임 범위를 줄여야 하는 사건인지, 범죄수익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쟁점까지 함께 방어해야 하는 사건인지 초기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규모가 크거나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