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이것만은 하지마세요 

그 여자가 바라는 것, 당신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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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뿐.

정작 ‘이렇게 하지 말라’는 중요한 건,

어디서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죠.

그래서인지 실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어요.

몰라서 하는 실수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누군지 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언 ① 소송 진행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걔가 누군지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하지.”

맞습니다.

직장도, 얼굴도,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배우자가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막막함이 결국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다신 안 그러겠지, 이번만 넘어가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넘어가자’라는 것이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뭐부터 시작할지 몰라 ‘포기’를 선택하는 것인지.

상대방 인적 사항 일부를 모른다 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조회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며

☑️ 또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알아내 소장을 보낼 수 있거든요.

1️⃣ ‘전화번호’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명의자 조회 가능​

2️⃣ ‘계좌번호’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 명의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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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로 인적 사항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아니요, 또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

재판부가 쉽게 내어줄 리 없으니까요.

이 정보를 꼭 알아야만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한 실수를 해버리면

시간은 지체되고, 상대는 유리해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받을지 운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언 ② 위자료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었으니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은 맘,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는?

☑️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부정행위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는가?

☑️ 피고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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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점일 뿐.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해 낼 수만 있다면

위자료, 이 이상으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끝낼 이유가 전혀 없으니

기왕 소송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게 좋겠죠.

무너진 자존감, 잠 못 이룬 밤,

아이 앞에서 억지로

웃어야 했던 그 순간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하죠.

바로 ‘증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무기 없이 전장에 나가지 마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언 ③ 증거

지금 어떤 증거를 들고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에

“직접 봤어요.”라고 대답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법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본 걸 같이 보지 못했단 것이죠.

그러니 재판부는 오로지 ‘증거’만을

두고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역

☑️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영상

☑️ 통화 기록 및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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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확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두 사람 이런 사이예요.”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가 대신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분한 마음에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녹음기를 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이 행동들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피해자인 여러분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되려 역공당하는 상황

절대 만들면 안 되겠죠?

방금 한 말,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언 ④ 명예훼손, 협박

잠깐, 지금 SNS에 올리려고 하셨던 거 아니죠?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하신 분이 있을까요?

‘SNS에 다 폭로해 버릴까?’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버릴까?’

‘직접 찾아가서 한마디 해줄까?’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멈추셔야만 해요.

SNS에 올리는 것부터 볼게요.

“사실인데 왜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해요.

즉, 상대방이 실제 불륜을 저질렀어도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공개한다면

한순간에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단 거예요.

억울하게 법정에 서는 상황, 원하시지 않잖아요.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 한마디.

상대가 녹음하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죠.

“너, 가만두지 않겠다.”

“다 망하게 해주겠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선 스토킹까지 될 수 있으니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직접 전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언 ⑤ 전문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증거가 유효하고 또 부족한지.

이것만 알아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판단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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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다면,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