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 입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n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밤이나 주말에는
대리운전, 체험단, 단기 알바 등등
다양한 일을 병행하고 계시는데요.
n잡을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이겠죠.
하지만 투잡, 쓰리잡으로도 생활비와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빚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일원 소득자와는 달리
불편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n잡러의 경우, 소득이 흩어져 있어
소득 정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해일이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n잡러의 복잡한 소득 산정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근로소득자 + 아르바이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 A 씨는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고
단기 알바 몇 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투잡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하고자 해일을 방문했죠.
본업을 하면서, 주말이나 밤에
틈틈이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혹은 일일 알바일 텐데요.
의뢰인의 월 변제금을 위해 해일은 우선,
부업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세웠죠.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핵심이라 일일 알바와 같은 단발성 소득은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의 소득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이라고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했죠.
물론, 신청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판사님 고유의 영역입니다만,
이것 하나로 의뢰인의 변제금이
크게 차이 날 것을 생각한다면,
시도를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례 2. 사업 소득 + 아르바이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 B 씨는
급격히 줄어든 매출을 감당하고자
구매대행 부업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이자를
해결할 방법은 개인회생뿐이었습니다.
저희 해일은 우선 의뢰인의 음식점과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매출을 확보했죠.
다음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과 재료비, 인건비 등을 공제했고,
구매대행도 포장비, 배송비 등을
공제해 순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사업 소득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입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까지 찾아내어 공제를 요청하는데요.
이처럼 집요한 조력자가 필요하죠.
사례 3.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의뢰인 C 씨는 고정된 직장이 없고,
카페 알바, 쿠팡 등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한 달을 버텨왔는데요.
개인회생은 소득만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은
충분히 자격에 부합했죠.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최근 1년 치
카페 알바 수입과 쿠팡 알바 수입을
합산해 12개월로 나눠
소득을 산정했는데요.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한 일일수록
해일처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소득을 계산해 내는 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 키가 됩니다.
사소하게 여긴 하나가 변제금을 바꿉니다.
이처럼, n잡 개인회생은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겠죠.
⭐ 사소하게 여긴 공제 항목이
모여 변제금을 낮춥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공제할 수 있는데요.
예로, 개인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주유비, 유지비를 공제할 수 있고,
구매대행을 한다면, 택배비,
포장비도 공제할 수가 있죠.
이를 잘 모르는 법률 사무실이라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무심코 바뀐 소득이 변제금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직전, 일을 그만두었다면
월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닌지
법원이 의심을 합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 본업 문제, 기타 등등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
법원의 보정 권고에 미리 대응하죠.
n잡러를 위해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인가결정이 난 후, 투잡을 하는 것이
변제금 산정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n잡은 당장 삶을 위한
생계 수단이므로 무작정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불규칙한 소득을 산정하고
증빙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복잡하고, 힘든 한계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0만 원이라도 변제금을 낮춰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해일의 존재 이유니까요.
현재 n잡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고민 중인가요?
일단, 저희 해일과 상담받아보세요.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복잡한 소득을 정리해
n잡러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해일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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