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선별하여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계획적 범행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사회생활 자료, 심리상담 및 치료 참여 기록 등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적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합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함으로써, 주장과 입증이 결합된 형태로 설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재구성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객관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통해 처벌 필요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변호인의 경험과 사건 해결 역량에 따라 사건의 진행 과정과 최종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강간 등 성범죄 및 중대한 형사 사건을 맡아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사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