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사고후미조치죄, 무죄사례 

사고후미조치죄 무죄 사례

전신주에 부딪힌 뒤 현장을 떠났다고 형사처벌?!

실제 인명 피해도, 도로상 위험도 없었는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

하지만 손병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교통상 위험 없음 → 조치의무 없음”을 입증했고,

결국 사고후미조치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장 상황, 위험 유무,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고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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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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