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갈·명예훼손 다수 혐의 사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신도인 여성 두 명(이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십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을 저질렀으며, 약 3억 2천만 원을 갈취하였고, 자신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지위는 물론 전반적인 삶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우선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의 기존 진술과 문자 및 계좌 내역, 주변인의 참고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자 주장에 내재된 모순과 신빙성 부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각 혐의별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이 장기간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유지해 온 점과, 피해자가 해당 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금전 제공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정황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강요에 의한 금전 갈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갈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부분은 일정 부분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었으나, 의도적인 전파 행위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술의 흐름을 사전에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에서는 강간죄 및 공갈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증거불충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의 대응 전략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문자 및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관계의 자발성과 금전 제공 경위를 입증하는 한편, 명예훼손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도록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해당 사례와 같은 복잡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아울러 법적 지식과 실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다 알려진 형사전문 변호사로써, 다년 간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매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