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성형외과 의료사고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프로포폴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한 환자는 상해에 이르고 또 다른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일한 행위로 인해 복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 당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환경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개별 인력의 단독 판단이 아닌 병원 내 시스템과 업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책임의 귀속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한편 프로포폴 재사용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경위와 당시 업무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가 아닌 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이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의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근무 경력과 역할, 사건 당시의 의료 환경 및 지시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결과 책임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경력, 사회적 관계,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행위의 경위와 업무 환경, 과실의 정도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를 어떤 구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에 따라 처벌의 범위와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진행 중 담당 변호인이 교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하기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축적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 사안과 같이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형사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실무적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기소유예, 불송치, 감형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실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 단계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