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미수 사건 해결 방법 

1.    의뢰인의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은 동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오인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적발되면서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오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사건의 해석 구조를 유리하게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위가 즉시 중단되어 미수에 그친 점을 분명히 부각시키는 한편,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고, 실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일부 정황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인식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한 행위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를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유사 사건 해결 경험이 축적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의 조력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등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 온 다수의 사례를 통해 사건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이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상담 단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책임 있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