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상담에서 "정품"이라 했는데, 얼굴에 넣은 건 미인가 필러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되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SNS 후기와 병원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B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실장은 "FDA 승인 정품 필러", "식약처 인증 보형물"이라며 제품 패키지 사진까지 보여줬고, A씨는 이를 믿고 시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2주 후 코 주변으로 심한 염증이 시작됐고, 한 달 뒤 필러 주입 부위 조직 괴사로 응급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재건 수술까지 총 2회, 치료 기간만 8개월. A씨의 얼굴에는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B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시술 자체에 문제없었다", "개인 체질 반응이다", "필러는 정품 맞다" 전형적인 3단 부인이었습니다.

🛠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 필러의 정체부터 밝혔습니다.

제거 수술 시 적출한 필러 잔여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의 식약처 인허가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B의원이 "FDA 승인"이라 안내한 필러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제품이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바이오 뉴트라슈티컬 신사업의 인허가 규제 실사를 직접 수행했던 경험 덕분에, 식약처 인허가 데이터베이스 조회부터 성분 분석 감정 설계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 상담 과정의 기만행위를 증거로 고정했습니다.

A씨가 상담 당시 받은 제품 안내 자료, 카카오톡 상담 내역, 병원 홈페이지 캡처를 확보했습니다. "FDA 승인", "식약처 인증"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이자 소비자 기본법상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세계3대 컨설팅 회사에서 50건 이상의 플랫폼·소비자·공정거래 법률 검토를 수행하며 쌓은 규제 분석 역량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셋. 의료과실과 손해를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자문을 통해, 비인가 필러 사용 자체가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주입 깊이와 용량에서도 통상적 기준을 벗어났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비,재수술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검찰, 법률구조공단 시절 400건 이상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청구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는 합의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잘못인 걸 알면서 어디서부터 싸워야 할지 몰랐는데, 문제를 한꺼번에 잡아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코멘트

성형 의료사고는 단순히 "시술이 잘못됐다"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용된 재료의 적법성, 상담 과정의 기만 여부, 광고의 위법성까지 다층적으로 공격해야 비로소 병원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약처 인허가 실사, 공정거래 소비자 규제 분석, 의료 감정 설계, 손해액 산정까지 5개 법률 영역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한 것이 조기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겨 주신 신뢰를 의뢰인 분께 승소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