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유산이 사라졌습니다" 되찾기 해결 

⚠️ 본 사례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금액·지역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모두 변경·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 A씨는 부친상을 치른 직후, 아버지 명의 부동산(시가 약 20억 원)과 금융자산이 사망 직전 제3자 B에게 대부분 이전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는 생전에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자처하며 신뢰를 쌓은 뒤, 병환 중 판단력이 저하된 시점을 이용해 증여·매매 형식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B 측은 "공개하면 곤란할 정보가 있다"며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2. 핵심 쟁점 : 왜 복잡했나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4개 법률 영역이 동시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속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B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B 측은 "생전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했고, 이것이 진짜 증여인지 사기에 의한 편취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기 입증입니다. B가 체결한 투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서명과 인감이 갖춰져 있어 겉보기에는 유효한 계약처럼 보였습니다. 이 계약이 아버지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고,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진료기록, 거래 정황,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촘촘히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공갈 쟁점도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아버지 사후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B는 "공개하면 곤란할 정보"를 언급하며 합의를 압박했는데, 이 행위가 형사상 공갈죄에 해당하려면 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녹음,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입니다. 빼돌려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원상회복만으로는 A씨가 입은 피해 전부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묶여 있던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배상 금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그 근거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쟁점은 따로 떼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속 판단이 사기 입증에 달려 있고, 사기와 공갈의 형사 결과가 손해배상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영역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해결 전략 — 어떻게 풀었나

STEP 1. 증거 확보와 재산 동결 (긴급 보전)

가장 먼저 B가 재산을 추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거래 내역 추적, 계약서 진위 감정, 아버지의 진료기록 확보를 병행했습니다. 검찰·국세청 대응 경험에서 축적한 조세·금융 추적 노하우가 재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STEP 2. 형사고소 : 사기·공갈 동시 진행

B의 기망행위(허위 투자계약)에 대한 사기 고소와, 합의 종용 과정의 협박에 대한 공갈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200건 이상의 민·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핵심 혐의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도록 쟁점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STEP 3. 민사 : 상속재산 회복 +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 원상회복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했습니다. M&A 실사와 기업 분쟁에서 다져진 재산 가치 산정 역량으로 손해액을 정밀하게 입증한 것이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결과

형사 절차에서 B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민사에서는 이전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원상회복과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았고, 공갈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 · 사기 · 공갈 · 손해배상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의 법리를 하나의 전략 안에 통합해야 했습니다. 형사만 알아서도, 민사만 알아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의 200건 이상 세무·행정 소송 경험은 재산 추적과 보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의 200건 민·형·행정 사건 경험은 형사·민사 동시 전략 수립에, 세계3대 컨설팅회사의 기업 실사·M&A 경험은 복잡한 거래 구조 분석과 손해액 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복합 분쟁은 '한 분야 전문가'가 아닌,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겨 주신 신뢰를 의뢰인 분께 승소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