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출석요구 대응 방법

현재 경찰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는 법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주요 법률쟁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의 정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그리고 증거관리의 적절성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테스트 목적으로 3주간 한시적 판매를 진행했고 총 판매량이 6건에 불과하며, 스스로 판매를 중지하고 상세페이지까지 내린 점, 광고도 블로그 체험단으로 제한적이었던 점 등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선 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고,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점과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로그 게시물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게시물들은 판매량이 적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카페24 플랫폼의 특성상 즉시 폐쇄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전체 상품을 내리는 등의 대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이 건은 테스트 삼아 올렸던 제품이고, 판매량도 극히 적은 점, 판매 기간도 길지 않고 현재는 판매중지 및 상세페이지 까지 전체 내린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받는 쪽으로 방향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