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손실 위기, 디테일한 세무 쟁점으로 방어 성공 

오늘 소개해드릴 해결 사례는

세무 구조를 다시 세워 수백억 손실 위험을 막은 사건 입니다.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해서 작성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쟁점

횡령·배임이 얽힌 손해배상은 민사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불거지면 손실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저에게 상담할 때 주신 자료를 분석해보니, 손해 항목과 과세 논리가 뒤섞여 있어서 같은 자료도 어느 쪽에서는 유리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리하게 작동해, 초기에 기준을 잘못 세우면 분쟁 전체가 수백억 원대 부담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법

저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분쟁을 포함한 세무소송 200건 이상을 다루고, 500억 원 초과 고액 조세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손해배상 논리와 세무 논리를 한 흐름에서 분리해 해당 사건의 기준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어떤 자료가 과세 근거로 읽히는지, 어떤 자료가 손해 산정 자료로 기능하는지부터 나눠 보고, 책임 귀속과 자금 흐름, 손해 항목과 세무 포인트를 각각 따로 정리해 주장 순서를 재배치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세금 문제를 방어 수단으로 키워 손해배상 쟁점을 흔들지 못하도록 행정 대응과 민사상 주장 방향을 하나의 구조로 맞추고, 설명용 자료와 입증용 자료를 구분해 자료 제출의 흐름도 정돈했습니다.

규제·행정 대응과 사업 리스크 검토를 함께 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한 쟁점 구조로 바꾸는 데 집중한 점이 이번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세금 문제를 먼저 바로 세운 뒤 손해배상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서, 수백억 원대 손실 위험이 현실화되는 흐름을 차단하는 방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큰 사건일수록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방식보다, 과세 논리와 손해 논리를 분리해 정리한 다음 하나의 대응 구조로 묶는 과정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복잡한 분쟁을 통제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겨 주신 신뢰를 의뢰인 분께 승소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