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번복된 진술과 실제 차량 구조의 차이: 유사강간미수 무죄♦️ 

♦️[무죄]번복된 진술과 실제 차량 구조의 차이: 유사강간미수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과거 비즈니스 관계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A가 강남 인근에 새로 사업장을 개업하며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를 따라오게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기를 노출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탈출함으로써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나, 그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초기 신고 및 현장 기록에는 유형력 행사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후 진술에서 폭행을 주장하는 등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성기 노출 여부 역시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상이하게 진술되었으며, CCTV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구조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실제와 달라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의 일부 허위 진술은 방어적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사후 진료 역시 범죄 입증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단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호소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강력하게 압박했던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불일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차량의 구조, CCTV의 동선, 그리고 법정 진술의 번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논점을 법리적으로 엮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블랙아웃과 진술 번복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과장된 재구성'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낸 것이 승소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냉철하게 법리적 대응에 집중한 결과, '유사강간미수'라는 중죄의 위협에서 벗어나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