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왜, 개인회생을 망설일까요?
개인회생 절차의 복잡성, 신용카드 사용 불가,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 압박 등 이유는 많겠죠.
그중에서도 공통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자영업자라면 가게를 폐업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으로 개인회생을 망설이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해일이 고민과
오해를 바로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확실히 잠재워드리겠습니다.
📌 목차
✅ 근로소득 종사자
✅ 사업소득 종사자
✅ 비정기 근로 종사자
근로에 대한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아마 직장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가장
많이 망설이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을 제외한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승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비밀이 유지되니 당연히 신분도 보장되겠죠.
즉, 승진 누락이나 업무 배제와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전에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됐다면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을 통해
진행 중인 압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니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해
압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제일 좋겠죠.
결국, 빠른 초기 대응이 답입니다.
직장인은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법원이 좋아하는 신청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직업보다 개인회생 자체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공무원 연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무원 연금, 퇴직 연금 등
연금이 재산에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니
청산가치도 올라가지 않겠죠.
⭐ 은행, 보험 등 ‘금융업’에 종사한다면?
직업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먼저
회사의 방침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무리 없이 입사가 가능하지만
이미 재직 중이라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제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레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통한 소득을 얻는 경우
“가게 문 닫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 안 해도 됩니다.
한평생 일궈온 가게를 개인회생 때문에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하겠지만,
개인회생은 오히려 가게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사들의
무분별한 독촉과 필수품에 대한 압류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가 있겠죠.
“매출은 높은데 남는 게 없어요.”
총매출은 높지만, 인건비와 월세 등으로
순이익이 낮은 사장님들이 걱정하는 것.
개인회생 진행 시,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총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데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 유지에
꼭 필요한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한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영업직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운송업에 종사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다면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영업 비용을 모두 공제받아 순이익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알바, 투잡, 단기업무 종사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지만.
날씨나 업무 환경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기 근로직, 용역, 배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보다는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의지와 최소한의 소득이 더 중요하므로
소득만 발생한다면 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되죠.
직업 맞춤형 개인회생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라고 채무 유형만
따져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장인은 급여와 성과급의 소득 산정,
자영업자는 정확한 매입과 매출 계산,
프리랜서는 불규칙한 월 소득 정리 등
직업 맞춤형 개인회생이 필요한데요.
직업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인회생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최적의 변제금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법무법인 해일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풍부한 성공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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