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방위산업체 사건 무혐의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당시 업체 파일을 별도로 보관했다는 사유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심사 탈락 및 보안등급 박탈로 인해 방위산업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었고, 군 관련 협력업체 접근이 차단되는 등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관련 업계 전반에서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직업적 기반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파일 보관 행위 자체보다 해당 자료의 군사기밀 해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조사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일의 성격, 작성 경위,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관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 군사기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안전보장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고 일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군사기밀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위를 기반으로 조사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뢰인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이 사전에 정리된 진술 방향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실제 조사 시에도 동석하여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흐름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단순 보관 행위가 아닌 군사기밀 해당성 판단 문제로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인식과 실제 자료 내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확대 해석의 문제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는 행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밀성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의 판단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직업적·사회적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쟁점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건 해결 능력의 차이가 결과로 드러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여 실제 결과로 이어낸 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과 수사 흐름을 바탕으로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사건마다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일관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