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기각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과 대학교 인근에서 치마나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일부러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종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한 결과 클라우드 자료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 촬영 범행이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있어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에 저장된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외부로 반출되었을 가능성과 추가적인 증거 삭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하였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구속 여부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병행하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중대성에더 불구하고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도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처방전,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촬영물이 휴대전화·클라우드 등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행 이후의 태도, 증거 확보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영장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여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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