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성관계 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혐의없음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
✅[🧑🏻⚖️촬영물등이용협박] 성관계 영상으로 전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전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외뢰인과 피해자는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의뢰인의 지인,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모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금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한상황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해당 영상이 비록 쌍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함께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의뢰인은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나, 진술에서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번복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및 협박 이후 실제로 금전을 받은 내역도 없음을 입증하는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에도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준사기죄 내지 장애인 갈취·성착취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식사비와 숙박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한 정황을 근거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엇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고소를 진행하고 의뢰인 여자친구에 연락한 정황 등을 근거로 무고의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대화 내역과 월세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금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촬영물이나 협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대화 내역이나 정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분석,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정리 등을 통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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