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원준 변호사

최근 상담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본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사례이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해 역주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흔한 유형의 사고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

즉,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발생한 구조였던 것이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교특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 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

따라서, 아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

음주, 피해자의 중상해, 동종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긴다.

핵심은 초기 대응 + 합의 +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주행 교통사고의 경우 역주행 측 과실이 크다"

한편,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주행을 한 측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느 경향이 있다.

100%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51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나32457 판결 등 참조).

대체로 90% 이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역주행을 인지하고도 충분히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10%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가단168921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의 핵심 포인트 (1차 vs 2차 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즉, 2차 사고는 경우에 따라 보복운전 또는 과잉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

필자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의뢰인은

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은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특히 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결과가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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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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