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경찰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여러 건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상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면 공사비까지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의뢰인은 지인에게 고소인을 소개받아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맡겼는데, 고소인이 공사를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음에도 교류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돌연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크게 충격을 받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성한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의뢰인의 만류에도 고소인이 해외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고소인도 함께 그 금원을 소비한 사실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경비 사용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