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방법 총정리!!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도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준b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

• 형사고소 등 형사절차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절차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흔히들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 회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공고) → 피해 환급금 결정 및 지급

"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특별법 제3조, 제4조 참조)

"채권소멸절차와 2개월 후 채권 소멸"

계좌 명의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진행된다. 이 경우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특별법 제5조, 제9조 참조)

참고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는 금융감독원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채권 소멸 후 금융감독원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다(특별법 제10조 참조).

"한계점"

다만 특별법에 따른 피해 회복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 이미 인출된 금액은 회수가 어렵고

•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2. 형사 고소 등 형사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절차의 1차적인 목적은 범인 처벌에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가진다.

• 피의자가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과정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음

"한계점"

다만 현실적으로 대포통장 명의자나 인출책은 단순 가담자인 경우가 많고, 자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 피해금 전액 회수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절차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민사절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사절차 -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주로 대포통장 명의자나 인출책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범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명의자(대포통장 명의자 등)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특별법상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문으로 허용되어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의자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마무리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지급정지를 통한 신속한 계좌 동결

•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 진행

• 형사고소를 통한 범인 특정 및 합의 가능성 확보

•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적인 피해 회수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 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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