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해자)은 가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댓글란에 자신에 관한 경멸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소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처음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고소대리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작성된 댓글의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검토하여 가해자를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로 고소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경찰 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 모두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욕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