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때 영리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됩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으로 내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돈을 빌려주고는 못 받는 경우, 돈을 빌렸는데 갚는 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홧김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 등, 이 밖에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 등을 당하거나 발생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 다툼이 벌어지는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한쪽의 사과로 이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만 끝나게 되면 참 좋은 일인데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를 영리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 안내문과 함께 소장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 중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장과 함께 이 소송에 억울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소송은 제일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송 첫 기일에 대부분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걸 인정하고, 어떤 걸 부인할지 재판부에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들과 함께 소송 전략을 새워 소송 처음부터 대응해야 실제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 내가 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하고 돈 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에 혼자 진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소송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이러한 경우 여러 명의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을 해보면 향후 내가 당한 소송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처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이때 경찰서에 가서 처음 진술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소위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하게 내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잘 못 전달하게 되면 억울하게 안 받아도 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진 = 픽사베이 따라서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피의자를 위해 조사 시 같이 동행해 주는 '입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입회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관들은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되고 제대로 된 논리를 갖춰 대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무혐의로 끝날 일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가 분쟁의 한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꼭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옆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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