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부모님 전재산이 다른 형제에게만 유증(상속)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상속으로 다투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다투는 모습은 주변에서 볼 때에도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속 다툼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다른 형제들에게만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나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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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고지식하고 옛날분인 경우 간혹 본인의 재산 중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제사를 지내 줄 장남에게 주는 특혜랄까요? 그럼 아래의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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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일부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112조 이하에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 유증,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지분의 재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가족법상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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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김씨의 유언으로 장남인 갑에게 유증으로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두 딸은 상속권이라는 고유한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유언의 자유와 상속권의 침해의 충돌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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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돌을 해결하고 이들의 조화를 위하여 민법에서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을 받지 못한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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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류분청구를 통하여 아무리 부모님께서 유증으로 재산을 장남에게 다 물려주어도 유류분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나의 상속지분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2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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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김씨의 전 재산 90억을 장남인 갑에게 상속을 하였으니 김씨의 자녀 3명은 각 30억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며 두 여동생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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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씨가 재산을 모두 장남인 갑에게 유증을 하였어도 두 딸은 각 15억씩은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60억은 장남이 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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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유류분은 고유한 법적인 권리이기는 합이니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형제끼리 재산 싸움이 발생되면서 형제와의 우애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형제들 끼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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