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고소 법률상담 및 대응으로 형사처벌 이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다른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 해당 상황을 인지한 직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동일한 직장에 소속된 관계라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칠 경우 향후 직장 내 관계 형성과 근무 환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고, 그 결과가 회사 내부 징계로도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해자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기억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구체화하여 사건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음주 정도와 상황 인지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의 흐름과 핵심 쟁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을 선별하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사건 당시의 동선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맞추어,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후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동일한 취지로 정리하여, 사건의 흐름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준강제추행죄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목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가해자에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입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 역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준강제추행죄 및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해왔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은 물론,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경찰 불송치, 무혐의, 무죄 등의 결과를 도출해 온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법률 및 형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최선으로 타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