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은 뒤,
일단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시곤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혹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신 여러분을 위해,
피고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를 답해드리겠습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FAQ ①
A .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싸워볼 기회도 없이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소장에서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고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30일이 여유로워 보여도 막상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촉박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돼요.
Q.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FAQ ②
A . 무조건 부정하는 것,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주변인들의 진술, 사진, 녹취록.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거든요.
기혼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몰랐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거짓된 해명만
늘어놓는다면 위자료를 감액시키긴커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으니,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깎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상대가 제 신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떡하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FAQ ③
A .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오히려 역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온라인에
올리고 불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즉, 아무리 상간 소송 피고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선 여러분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게시 날짜, 내용, URL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서 최대한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단 전문가와 함께
상간 소송 방어와 역고소, 두 가지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Q. 상대방 연락 한 번 정도는 받아도 괜찮겠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FAQ ④
A .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냥 잠깐 얘기만 하려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넘겼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한 통, 짧은 통화가
법정에서 ‘자백’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전화, 카톡, SNS 모두 마찬가지예요.
상대에게 연락이 와도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심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엔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Q. 수천만 원 위자료, 정말 다 줘야 할까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FAQ ⑤
A . 사안에 따라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수천만 원 위자료를 청구 받으면
그 금액을 모두 줘야 할 것 같아,
막막해지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만약,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교제로 그쳤다면
위자료는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밀접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적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장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되죠.
두려운 마음에 혼자 멈춰있다 보면,
어느새 골든타임은 끝나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저와 차분히 대화하다 보면
조금씩 그 길이 보일 테니
편하신 마음으로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