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없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세상인데요.
카톡 몇 번에 몇백이 입금되고,
전화 몇 통에 몇천이 입금되죠.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부업체나 사채업자까지
손을 점점 벌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걷잡을 수 없는 이자와 추심에 지쳐
개인회생을 위해 해일의 문을 두드리게 되죠.
대부업체, 사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개인회생은 제1금융권 은행부터 카드사,
캐피탈, 정부 대출, 저축은행, 학자금 등
어디서 빌렸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린 곳이 아닙니다.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죠.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와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지만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채권자를 특정해
무리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입니다.
이들은 채권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채권자 특정,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인이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데요.
이때,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내는 변제금이 다른 곳에 입금되거나,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특정은
개인회생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니
금지명령 또한 할 수 없는데요.
그럼 계속되는 추심을 막을 방법이 없죠.
요즘 사채업자들은 비대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모두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죠.
계좌번호 역시 대포통장이라면
특정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형사 고소나
사실조회신청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주소도 전부 가짜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정식 대부업체라도 대출은 두 번, 세 번 생각하세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려도 괜찮은 거네요?”
개인회생의 신청 측면에서 보자면 괜찮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하지만 후에 법이 개정돼 금리가 낮아져도
여러분은 처음에 계약했던 20%의 금리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내야만 하는데요.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나가는
전형적인 채무의 굴레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 대부업체 대출은 신중,
또 신중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체개인회생 성공사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 어머니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몇 차례 수술과 입원을 진행해야 했죠.
계속되는 수술로 인해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고,
웬만한 은행에서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호전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대출과 대출 이자가 계속 남아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이자의 압박과 추심에
의뢰인의 삶은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저희 해일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대부업체의 추심과 압류를 막았죠.
그 결과, 변제율 31%로
개시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변제기간이 가능했지만
전셋집의 보증금이 청산 가치로 잡혀서
43개월의 변제기간이 되었습니다.
대부업체개인회생 총 69% 탕감
⭐ 금지명령 및 부양가족 인정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5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7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550,000 – 2,359,000 = 월 119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2인 2,51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19만 원 × 43개월 = 총변제 금액 5,100만 원
총채무 1억 7천만 원 중 5,100만 원 변제 = 변제율 31%
사채 말고 개인회생으로 빚 끊어내세요.
돌려막기로 대출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매일 걸려 오는 독촉 전화와 이자 압박에
혹시 사채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채가 아닙니다.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사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개인회생 신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통장 압류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자 역시 100% 탕감이 가능한데요.
하루빨리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
남은 빚을 탕감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일이 채권자 특정부터 금지명령,
개시결정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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