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피고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소송 피고 전부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

보증금 반환 소송 피고 전부승소 

김지우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피소당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와 동일한 상호를 쓰는 주식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바로 서면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법인번호 등 정보 확인을 통하여 원고의 피고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등 이 소송 신청 자체의 이유 없음을 주장하는 법률적 소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근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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