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무단 사용 고소, 불송치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받은 경위로 법률사무소 지우에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장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합의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만큼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및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근 ‘불송치(각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