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구매 사기, 어떻게 대처할까? 

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그림구매 관련 안내를 받고 수천만원 가량 그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그림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관련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사안의 해결

법률사무소 지우에서는 사건 선임 후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진행 방향, 의뢰인이 소통한 상측 당사자, 집행 가능한 자산 여부 등에 관하여 꼼꼼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측과 작성한 계약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손해본 수천만원 전액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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