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 등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 등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 등 

김지우 변호사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처의 직장을 방문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지우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안의 해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법적 설득력을 갖춘 형태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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