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SNS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방어할까? 

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 경험했던 일에 관하여 SNS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사안의 해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은 생각보다 중할 수 있는바 법률사무소 지우는 선임 즉시 의뢰인이 한 발언의 횟수 및 내용, 의뢰인과 상측의 관계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가지 항목에 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법률사무소 지우에서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혐의를 피의사실에서 제외하였으며, 남은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처분을 위한 조치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최소한의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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