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 의제강간 사건, 뛰어난 전략으로 집행유예 판결

한다은 변호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우연히 트위터를 알게 되었고 담배를 상납할 오빠를 찾는 글을 보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었고 유사 성행위,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요구하며 8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인차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15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집으로 간 의뢰인은 성관계를 3회 가졌으며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다른 미성년자와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행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다수 피해자 및 반복적 행위 구조
단순 1회가 아닌 두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건의 중대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 혐의(사기) 결합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며 사건이 복합적으로 확대된 구조였습니다.

✔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추가 혐의까지 결합된 상황으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구속 방어 → 피해 회복 → 반성 및 재범 방지 입증 → 정상자료 확보 → 실형 회피”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진행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조율을 통해

이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 핵심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등을 통해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며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여 기존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한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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