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 고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고위험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중대한 처벌 위험
피해자가 확고한 고소 의사를 가지고 있어, 수사가 개시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고소 전 단계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건
사건이 입건될 경우 이후 절차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 조기 종결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고액 합의금 요구 및 협상 난이도 높은 상황
피해자 측에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 조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법적 리스크가 달라지는 구조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고소 전 합의 성사 → 합의금 합리적 조율 → 법적 리스크 차단 → 사건 종결”을 목표로 전략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① 전략적 합의 조율 → 합의금 절감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 피해자 측 요구 금액의 과도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2,000만 원 요구에서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금 조율에 성공했습니다.

🔷 ② 합의서 정밀 설계 → 법적 분쟁 차단

한다은 변호사는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 부제소 합의 조항(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 처벌불원 의사 번복 시 합의금 반환 및 위약벌 조항

• 합의 효력의 명확한 범위 설정

등을 포함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추가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보호했습니다.

🔷 ③ 비밀유지 조항 설정 → 명예 보호

또한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 사건 내용

• 합의 사실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일상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고소 전 단계 — 합의 성사 및 사건 종결

한다은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형사 입건 자체를 피할 수 있었으며

•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합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적 리스크까지 철저히 차단한
한다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만들어낸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