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불법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한다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억울한 처벌 위험이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성관계 촬영 관련 고소로 인한 중대한 처벌 위험
성관계 촬영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영역으로,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범죄 구조였습니다.

✔ 촬영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건
의뢰인은 촬영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소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객관적 전자정보 분석이 중요한 사건
촬영 당시 상황, 사진의 구도, 기기 특성 등 전자정보 및 물적 증거를 통한 정황 입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 억울한 성범죄 전과 발생 위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촬영 동의 입증 → 객관적 증거 분석 → 고소인 주장 반박 → 불송치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촬영 동의 여부 입증

한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전자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 고소인의 자세 및 촬영 각도상 사전 인지 없이 촬영이 불가능한 점

• 촬영 당시 고소인이 사진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을 근거로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② 전자기기 특성 및 촬영 환경 분석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촬영 시 큰 셔터음이 발생하는 기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 몰래 촬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 촬영 사실을 고소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③ 고소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한다은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 중

• 영상 삭제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 촬영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에 대해

•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던 점

• 다양한 방식으로 삭제 요청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과거 자발적으로 유사한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제시하며
성관계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인식이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경찰 단계 — 불송치 결정

한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 촬영 당시 전자정보 및 정황 자료

• 촬영 환경 및 기기 특성

• 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수사기관은 촬영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한
한다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