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항소│항소심에서 양형 다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운영되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 관련자 일부가 자수하며 범행 구조가 드러났고,
의뢰인 역시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형의 감경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범행 가담 범위와 책임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피해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책임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검찰 역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만큼,
해당 쟁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 논리를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이어가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기록 분석과 양형 전략에 따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