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선택한 결혼,
알고 보니 상대방은
두 번째 결혼이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혼인기간 약 3년동안
믿기 힘든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비교적 짧은 교제 기간을 거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약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이전에 혼인과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데요..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전배우자로부터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이를 투자 수익 등으로 우리 의뢰인을
철저하게 속여왔다고 해요.
배신감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허망함까지 들었다는 의뢰인..
혼인기간 중 근로소득은 전부
가정을 위해 사용한 의뢰인..
이혼을 이야기하자,
상대가 혼전보유했던 주된재산을 빼고
그럼 재산분할하자던 배우자..
어처구니가 없었던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전혼경력 기망을
인정하지않는 판결을 내렸죠..
정말 이대로 끝인가 싶었던 의뢰인..
아는 분의 소개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안을 충분히 살피시고는,
항소의사가 충분하시다면
해당내용을 잘 종합해서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보자고 하셨고,
의뢰인분께서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셨죠.
전략적인 대응
비슷한 사안의 승소사례와
반대사안의 승소사례를 모두 분석
다각도로 의뢰인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혼인신고서를 열람하였고,
전혼사실을 알게되었을 당시 상황을
복기하여 관련한 증거가있을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혼사실을 속였다는
전혼사실 기망주장에 집중하였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혼인 전은 물론,
혼인 기간 중에도 자신의 전혼 사실과
재산 축적의 실제 배경을
의뢰인에게 철저히 숨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1심에서 판단받지못한 내용을
2심에서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진행한것이죠.
부부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상대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경력이 없던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태도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의 전혼사실로인한
거액의 위자료를 투자와 임대수익이라고
속인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혼인신고에서 초혼으로 기재했던부분을
재판부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하면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상대의 혼전보유재산
즉 특유재산임을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정당하게 인정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3억 6천만원가량의 재산분할을,
그리고
전혼사실기망이라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책성이 있다고보아
위자료 2천만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판단받지 못한 내용을
적극적인 주장으로
2심에서 뒤집어 판단받을수 있었던
승소사례입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혼인 전 숨겨진 결혼 이력이 드러났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부분 혼인 취소를 고민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보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의뢰인이 입은
여러고통까지 부정당해서는 안되겠죠.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여
저희를 믿고 진행해주신 의뢰인분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의뢰인분의 일상을
되찾으실수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상담을 통해 비슷한 승소전례를 떠올려
전략을 구성할 줄 알아야합니다.
10년 넘게 오직 이혼과 상속,
한 길만 걸어온 로펌으로서
수천 건의 승소사례를 유형별로
집대성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로펌조차 포기했던 사건을 맡아
전승한 전례,
상대편 변호사로 만나기 싫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정받기도 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법과 판례를
바꾸는 시도까지!
이혼상속분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분들의
승소를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기셨던
의뢰인분들의 지인 소개가 끊이지 않는 곳,
사건진행 상대측 변호사님이
정작 본인의 가족 사건은
이 곳에 의뢰한 사례가 있을정도로
실력은 결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 곳에서는 사건을 수임하는 순간부터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고,
대표변호사와 수행변호사,
전담 실무진이 함께하는 의뢰인을 위한
단톡방개설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의뢰인분이 전하시는
작은 정보 하나가 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배우자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
막막하신 분,
특유재산 방어 논리 앞에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신분
이라면 용기 내어 문의 주십시오.
최소한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라는 변함없는 변호철학으로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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