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피고인이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 접촉 및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안 자체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된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양형 방어 중심 전략을 수립하여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단계부터 자백 및 진지한 반성 강조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

• 반성문 및 진술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입증

2) 우발적 범행 및 심신 상태 소명

•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

3)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진행하고 합의 성립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

4) 정상관계 적극 소명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 가족 부양 책임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회적 유대관계

•  지속적인 기부 및 사회적 기여 활동

5) 수사 및 재판 과정 협조

•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

•  범행 이후 추가 범행 없이 생활 유지

법무법인 홍림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시한 처벌 수위를 낮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졌으나,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법무법인 홍림이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 등을 주요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