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3% 벌금형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7%의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동종 전과)에 해당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중대한 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는 등 위험 최소화 노력을 한 점, 의뢰인이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 책임이 크다는 점, 해외 체류 및 생업 유지 상황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의 처벌 수위를 낮출 앙형 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히 정상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생활 기반 유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생활 개선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이 실질적인 개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된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홍림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