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형사 고소와 6,000만 원 채권가압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텔레그램 리딩방 및 가짜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주식·코인 투자 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사설 거래소(PIONEX)를 통한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 허위 수익 인증, 가짜 거래소 화면 제공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단순 실행범에 그치지 않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 수익 흐름을 형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으며, 이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는 물론, 가해자 특정 및 책임 추궁을 위해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보전처분) 동시 진행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사기 구조 분석 및 공범 특정

• 텔레그램 리딩방, 가짜 거래소, 자금 흐름을 종합 분석

• 단순 계좌 명의자에 그치지 않고 사기방조 책임 구조까지 확장

• 피의자들의 역할 분담 및 범행 공모관계 정리

2) 고소인의견서 정밀 작성

• “300% 수익 보장” 등 투자 유인 기망행위 구체화

• 허위 수익 인증 및 프로그램 조작 정황 입증

• 피해금 송금 흐름을 계좌별·일자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동시 적용

• 단순 사기 피해를 넘어 “접근매체 양도 + 자금세탁 구조”까지 법리 확장

4) 신속한 채권가압류 진행

• 범죄수익이 은닉되기 전에 즉시 보전처분 신청

•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특정하여 가압류 진행

사건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진행 기반 확보와 동시에 6,000만 원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