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기, 촬영 의도 입증해 무혐의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취미로 운영하는 브이로그(Vlog) 채널에 올릴 소스를 얻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광장에서 풍경과 군중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광장을 지나가던 여성 A씨가 자신의 뒷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따라가며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한순간에 '몰카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몰카 사건의 핵심은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촬영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입니다."

1. 영상 구성 및 구도의 법리적 분석

• 이경복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A씨의 모습은 광장 전체 풍경의 일부로 담겼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는 구도가 전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옷차림 역시 일반적인 시선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복임을 강조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선제적 대응 및 참관

•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참관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타인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촬영한 소위 '몰카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풍경 촬영 중 발생한 우발적 해프닝임을 소명했습니다.

3. 촬영 목적의 정당성 소명

• 의뢰인이 평소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의 성격, 기존 영상들의 편집 스타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번 촬영 역시 채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정인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영상 분석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영상의 구도나 촬영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피해자를 미행하며 촬영한 정황이 없는 점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창작 활동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성립 요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분석'

•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닌, 판례가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촬영물의 무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이경복 변호사의 '디지털 증거 방어력'

• 포렌식 참관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법률적 방패를 마련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