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엑스터시 구매 시도 - 전과 위기에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접하게 되었고,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엑스터시를 주문한 뒤 가상화폐 대행업체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금 직후 수사기관이 해당 판매책의 계좌와 텔레그램 채널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의뢰인의 입금 내역과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구매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매하여 투약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매매 사건은 행위의 인정을 넘어 '투약 여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확신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구매 미수 및 투약 사실 부존재 입증

•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마약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추가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간이 시약 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음성'임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상습 투약자가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시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

• 마약 수사는 자칫 잘못된 진술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결제 과정에서의 무지함과 단순 가담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강력한 단약 의지 및 양형 자료 제출

•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수강, 전문가 상담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사회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와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며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되어 평생의 꼬리표를 달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수사 프레임을 깨는 '입체적 방어'

• 수사기관의 '상습 투약' 의심을 과학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로 차단하여 사건의 범위를 '단순 매매 미수'로 한정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이경복 변호사의 '디테일한 양형 설계'

• 검찰이 기소 대신 기소유예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개선 가능성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생의 전부를 잃지 않도록, 15년의 노하우를 담아 가장 확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