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업소 장부 단속 적발 - 기소유예 선처 받으려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술기운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몇 달 뒤 해당 업소가 대대적인 경찰 단속을 받게 되었고, 업주의 휴대전화 장부와 입금 내역에 의뢰인의 정보가 남겨져 있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발생할 치명적인 불이익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추가 방문 이력까지 장부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긴급히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매매 사건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 논리에 녹여내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1. 장부 기록 분석 및 진술의 일관성 확보

•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관의 반감을 사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장부상 부풀려진 의혹이나 실제 행위가 없었던 부분은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추가 혐의 차단

• 경찰 조사 시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포렌식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적 지위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의 정당성을 설파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반성적 태도와 양형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상 양형 자료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함

✔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신분에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수사 관행을 꿰뚫는 '전략적 자백'

•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장부 등)에 맞춘 정교한 진술 전략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 이경복 변호사의 '1:1 밀착 방어'

•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적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공들여 쌓아온 인생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