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의 예기치 못한 성추행 고소, 무혐의로 명예 회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팀원들과 저녁 회식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생한 직원 A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였고, 식당을 나서는 과정에서 복잡한 통로를 지나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직원 A씨는 "사장님이 회식 내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했기에 배신감과 억울함이 컸으나,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회사 운영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사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것과 '당시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1. 사건 전후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 이경복 변호사는 사건 당일 밤부터 고소 직전까지 의뢰인과 A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A씨가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에게 "오늘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라는 식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여,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2.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회식 장소였던 식당 내부와 출구 쪽 CCTV를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나 반복적인 추행 장면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직원들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동석했던 다른 직원들로부터 "추행으로 보일 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밀착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이경복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통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실제 조사 시에도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총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CCTV, 메시지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증거불충분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한 점

✔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고, 실추될 뻔한 사회적 명예와 경영자로서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직장 내 특수성을 고려한 '정교한 변론'

• 단순한 신체 접촉 유무를 넘어,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법률적으로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 이경복 변호사의 '데이터 기반 방어'

•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CCTV, 메신저, 금융 기록 등 바꿀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와 평판이 단 한 번의 오해로 무너지지 않도록, 15년의 내공으로 완벽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