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에 대한 반복적 연락, 기소유예 이끈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장기간 교제하다 결별한 연인 A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가 문 앞에 꽃과 편지를 두고 오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 A씨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 및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조절 실패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을 인정하되, '가해 의사'의 부재와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및 참작 사유 소명

•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기인한 행동임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협박이나 비하 발현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행위의 동기가 '공포심 유발'이 아닌 '대화 시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불 불원 도출

•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법 개정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확고한 단절 의지 및 재범 방지 플랜 제시

• 의뢰인이 현재 전문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점,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연락처를 교체하는 등 물리적으로도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정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진정한 반성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합의 전략'

•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오히려 혐의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경복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최상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양형 논리'

• 단순한 반성이 아닌, 주거지 이전 및 상담 치료 등 실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검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한순간의 감정적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정교한 법률적 해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