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사건, 불기소(무혐의)를 받아낸 전략은? 

[성관계 불법촬영 - 불기소(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사이로 둘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여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도를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으나 성관계 촬영 영상 건에 있어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니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성관계 도중 영상을 찍는다고 말하며 고소인도 동의하였음을 주장

★ 영상 촬영 후 다시 성관계를 가지고 그 후 영상을 같이 보며 이야기하였음을 주장

★ 해당 숙박업소는 거울이 많은 구조로 성관계 촬영을 절대 몰래 할 수 없음을 주장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탁월한 증거분석 및 의견서 작성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