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 함께한 9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배우자를 위해
희생한 길고 긴 시간일 수 있죠.
이 긴 시간을 뒤로하고 이혼을 결심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은 바로 노후준비,
이혼 후에 대한 준비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나누는 재산이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차후에 받을 연금에 대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2의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죠.
9년이라는 세월동안
배우자가 공무원의 직책으로
경제 활동에 전념하며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헌신했던 의뢰인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일수 있겠죠.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헌신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여
2억 7천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과 함께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완벽하게 확보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요약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9년간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그간 가정을 지켜온 기여도를 인정받고,
특히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명확히 확정 짓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생활함에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의뢰인은 9년간 역할의 가치를 인정
받고 싶어하셨죠.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경찰공무원인 상대방의 연금 분할과
혼인 기간 9년에 대한 기여도 산정
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간 있었던 비슷한 승소전례
그리고 반대 승소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의뢰인 사안과같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수급을 원했고
결국 승소했던 사안의 전략의 연장선에서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상대측에서 할 수 있는 주장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변수등을
미리 차단하는 전략으로 진행한 결과!
상대방이 공직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점을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와 상대측을 모두 설득한 결과
조정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조정내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재산분할기여도 약 50%에 해당하는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정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하였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드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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