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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기여도 50%인정! 2억 7천여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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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기여도 50%인정! 2억 7천여만원 확보 

장샛별 변호사

공무원연금재산분할

부부로서 함께한 9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배우자를 위해

희생한 길고 긴 시간일 수 있죠.

​

이 긴 시간을 뒤로하고 이혼을 결심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은 바로 노후준비,

이혼 후에 대한 준비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나누는 재산이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차후에 받을 연금에 대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2의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죠.

​

9년이라는 세월동안

배우자가 공무원의 직책으로

경제 활동에 전념하며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헌신했던 의뢰인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일수 있겠죠.

​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헌신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하여

2억 7천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과 함께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완벽하게 확보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요약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9년간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

하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그간 가정을 지켜온 기여도를 인정받고,

특히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명확히 확정 짓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배우자는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생활함에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

의뢰인은 9년간 역할의 가치를 인정

받고 싶어하셨죠.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경찰공무원인 상대방의 연금 분할과

혼인 기간 9년에 대한 기여도 산정

이었습니다.

​

저희는 그간 있었던 비슷한 승소전례

그리고 반대 승소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의뢰인 사안과같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수급을 원했고

결국 승소했던 사안의 전략의 연장선에서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

상대측에서 할 수 있는 주장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변수등을

미리 차단하는 전략으로 진행한 결과!

​

상대방이 공직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점을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와 상대측을 모두 설득한 결과

조정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

조정내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재산분할기여도 약 50%에 해당하는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정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하였죠.

​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드리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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